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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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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일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0년
2. 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도3051 판결
  [직업안정법위반(인정된 죄명 :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)][공2000.11.15.(118),2271]
   직업안정법위반
 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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